검찰, 제주4·3희생자 재심개시결정 2건 항고..유족회 반발

[경향신문]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박미라 기자

검찰이 제주4·3 당시 옥살이를 한 수형인 희생자 14명에 대한 법원 재심 결정에 항고했다. 유족회 등 4·3단체는 4·3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에 의해 재심 개시가 결정된 제주4·3 재심 청구사건 2건에 대해 지난 10일 항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항고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30일 제주4·3유족회가 4·3 피해자 김천종씨 등 14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재심 개시 결정에 법리오해가 있고 절차적 완결성에 문제가 있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리를 오해해 재심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아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진 재심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으므로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3유족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족회는 “검찰은 희생자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라며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는 4·3특별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재심단계에서 희생자 심사자료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해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항고 조치는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4·3 특별법에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고 절차를 취소하고,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한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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