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독] 인수위, 부동산TF에서 DSR 손본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핀셋 완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31일) 공약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인수위가 DSR 완화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LTV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40%인 LTV를 70%로 올려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80%까지 높이겠다 게 공약입니다. 

하지만 DSR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령 연봉 5천만 원 대출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짜리 집을 구입할 때 LTV 40%인 3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70%로 올리더라도 현재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억 초과 대출자는 소득의 40%까지로 DSR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DSR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향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지만 DSR 완화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부동산TF에서 핀셋 조정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출자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2천조 원으로 향하는 가계부채와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진태 / 중앙대학교 회계학 교수 : DSR을 완화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텐데요.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수위는 LTV 상향 실효성 분석을 위해 DSR 조정별 영향 분석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 온 정부 기조 역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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