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민’ 등에 업고 만나지만.. “큰 성과 기대 힘들다” [바이든-시진핑 16일 정상회담]

‘동맹 강화’ 나선 바이든
“공동성명 없을수도..” 배수진
韓·日·인도 등과 연대강화 우선
철강·알루미늄 관세 해소 주력
‘국민 지지’ 받는 시진핑
내년 베이징올림픽 흥행 중요
대만안보 등 민감사안 피하고 무역·북핵 등 협력안 논의할듯

2012년 때처럼 웃을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2월 미국 방문 와중에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과 개별 만남을 갖고 있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도쿄=정지우 조은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도 미중 간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내년 1월 발효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2월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 세계 패권국가로 등극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글로벌 정치·경제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동맹과 우방과의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이징올림픽에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의 참석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경우 시 주석에겐 도움이다. 미국이 중국 땅을 밟는다는 것은 나머지 동맹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베이징올림픽이 반쪽짜리에 그치거나 흥행에 실패할 경우 시 주석의 치적은 반감된다. 이로 인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 등 핵심 이익을 놓고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무역, 남중국해, 북핵, 신냉전, 국경 통제 등에선 유화적인 태도를 향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시 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로 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조만간 학생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 백악관은 회담 전부터 “공동 성명이 없을 수도 있다”며 아예 기대치를 낮추며 배수의 진을 쳐왔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SCMP에 “바이든이 중국의 위협을 덜 강조하는 순간 갑자기 그는 평화주의자이거나 중국의 변호인이 돼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바이든에 강경 노선을 주문했다.

미국 내 반중 정서와 그간 대중국 강경책을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시기에 정확히 맞춰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인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스킨십 강화에 돌입했다. 동맹국 및 우방국과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캐서린 타이 미 USTR대표는 이어서 오는 18일 한국, 22일 인도를 연이어 방문한다. 미국 통상당국의 수장의 방한은 10년 만이다.

러몬드 상무장관은 일본 방문 이후에는 타이 USTR 대표와 함께 일정을 하지 않는 대신 16~17일 싱가포르,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RCEP에 참여가 예정된 국가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부터 동맹·우방국들과 마찰을 빚어 온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갈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 강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을 일본 도쿄 지요다구 소재 경산성에서 만나 일본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문제 등을 협의했다. 러몬드 장관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3월, 철강 수입 증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EU, 일본, 중국에 적용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25%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할당량)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0만t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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