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적어져도 영업이익률 등을 따지기에 손실 보상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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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만 되면 지급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방역패스 지원(최대 10만원), 손실보상 확대(하한 50만원) 정책은 별도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정부는 ① 3조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인당 최대 100만원), ② 1천억원 규모의 방역물품 10만원 현금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③ 1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확대(하한 50만원)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알려진 방역 지원금 100만원 이외에, 손실보상도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이 추가되어 추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1. 방역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 사회적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매축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곳
(금액) : 현금 100만원

(지급시기)

  • 1차 지급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 2차 지급 : 22년 1월 초,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지급

(매출감소 기준) :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 : 온라인 신청시스템 신청하면 계좌로 이체 됩니다. 단, 현재 신청 사이트는 오픈 전이라, 추후 공지 됩니다. 

2. 방역물품 10만원 현금 지원

(금액) : 10만원
(지원 방법) :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 :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
(지급시기) : 12월 29일(수)~

 3. 손실보상 대상 확대

(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시기)  22년 2월 중순

작년 10월 말부터 분기별로 손실보상이 시행중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은 3분기 손실보상보다 대상 소상공인 및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로 확대)
  • 2월 중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 집행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었는데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 포함됩니다.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1원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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