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예산 놓고도 논란..국민의힘 일부도 ‘신중론’

[앵커]

그런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법적 권한이 있는가, 또 많은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민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추산하는 국방부, 외교부 이전에 따른 비용, 5백억 원에서 8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역할은 취임식 준비,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내각 후보자 검증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맞춰 현재 20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이전을 집행할 근거가 관련 법령에 있는지, 있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법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됩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 유력한 용산 이전이 진행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두고는 제대로 된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호중/민주당 비대위원장 : “국방 관련 핵심 시설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김은혜/당선인 대변인 :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거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윤석열 당선인과 현장 답사를 함께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더 찬찬히 따져보겠다고 했고, “국민 속으로가 말하는 건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니 숙고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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