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여사’?..국공유지에 조경수 심어 판매한 70대 女사장

영광군 Y조경이 7~8년간 무단 점용, 개인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광군 학정리 일대 국공유지에 수천 그루의 묘목들이 촘촘히 심어져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고 있다. .2022.3.21© 뉴스1 조영석기자

(영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공유지를 특정 개인업체가 무단점용, 수년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지역내에서는 국공유지 무단점용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지자체가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김모씨(72·여)가 대표로 있는 전남 영광군 소재 Y조경㈜)이 영광읍 학정리 영광저수지 상류 일대 수많은 공유지와 국유지를 무단점용, 7~8년간 개인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조경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영광군 소유 7필지 4347㎡와 영광군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 5441㎡ 등 9필지 9788㎡에 달한다.

개인이 공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와 사용료와 기한 등이 포함된 대부계약을 맺은 뒤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유지인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임대할 수 없는 국가 행정재산으로 불법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Y조경은 일체의 인·허가나 대부계약도 맺지 않은 채 국공유지를 멋대로 훼손, 조경사업을 위한 자신의 육묘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조경이 수년 전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해 심었던 수천 그루의 백일홍과 소나무, 팽나무 등의 묘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드리나무로 성장, 재산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Y조경 대표 김씨는 “처음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젓가락 정도의 작은 묘목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컸다”며 재산가치 상승을 간접 시인했다.

Y조경이 이처럼 국공유지를 불법 이용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수 천만원대로 추정되는 대부료까지 내지 않고 있으나 영광군의 실태조사나 단속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원이나 신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묵인이나 유착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금껏 Y조경의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단속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민원부재로 떠넘긴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무단점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영광군이 뒤늦게 공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5년 이상의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조차 물릴 수 없는 실정이다.

영광군 영광읍 주민 김모씨(67)는 “그동안 Y조경의 국공유지 무단점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관리감독해야 할 영광군의 묵인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국공유지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고발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Y조경 김 대표는 “무단점용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도 “아무튼 국공유지 무단점용은 잘못이지만 잠자고 있는 땅에 (나무를 심어)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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