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대로]사실상 따로 살았는데..이혼 후 연금 분할해야 할까

기사내용 요약
이혼 후 연금분할 청구…국민연금공단 분할 결정
전남편 반발하며 소송…분할 결정 근거 부당 주장
법원 “실질적 혼인관계 아니었던 기간 제외해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이혼 이후 국민연금을 분할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연금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A(68)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와 두 차례 혼인 후 이혼했던 B(70)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전 남편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과 관련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의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내렸고, A씨의 노령연금액은 변경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95년 6월 혼인했다가 1999년 12월 이혼소송을 돌입했고 이듬해 11월 이혼이 확정됐다. 2007년 1월 재차 혼인했는데, 2019년 다시 이혼했다. A씨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5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분할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B씨가 1999년 11월 가출해 다른 남성과 동거해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고, 지난 2009년 1월부터도 별거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며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면서 2000년 내려진 이혼 소송 판결에 따르면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씨는 두 번째 혼인에 대해 ‘2009년 1월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했지만 2010년까지는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했고, 2010년 11월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면서 “법률상 두 번쨰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년 7월이나 상당기간 별거해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혼인 기간이 여전히 인정되지만, B씨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임해 합당한 연금분할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청구 일부만 이유 있을 때에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해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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