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고등·평생교육에 활용 필요”

토론회 주재하는 장상윤 차관 (서울=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6.8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두고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는 경직성 해소를 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어 교부금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최근 학생 수가 줄면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교육 외 다른 분야나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게 되면 예산을 나눠줘야 하는 시도 교육청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 변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세수에 따라 규모가 변하는 교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교부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오히려 교부금이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수요에는 학생 수 외에도 학교·학습 수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 교육 재정 적정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공동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지방교육재정을 같은 지역 내 유·초·중등뿐 아니라 대학까지 연계한 사업에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연섭 교수는 “공동사업은 일반화가 어려우므로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청과 학계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효율적인 교육재정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재정 구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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