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北 ICBM에 러 핵 위협까지..美, ‘핵 선제사용 금지’ 폐기 시사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존의 정찰위성 시험 발사 주장과 달리기존의 정찰위성 시험 발사 주장과 달리이번엔 전략무기, 핵심 타격 수단인 신형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 가시화하자미국은 선제 핵 사용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화성-17형을 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한미 당국이 살펴보니까 이게 화성-17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천]

그렇죠. 북한은 지금 분명히 화성-17호를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사 당일 보면 한반도 전역의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순안 일대에서 시험발사를 했는데 그 주변도 흐렸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사진이 조작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마 3월 16일인가 ICBM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불과 10일 후에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실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굉장히 높게 치솟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발사고도가 한 6000km 정도 나온 것으로 알아요. 사거리도 한 1000km 나왔는데, 이게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호는 발사 고도가 2000km, 그다음에 사거리가 한 900km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도에서 쏘아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그렇다면 화성-15호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높게 쏘아올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본체를 쏘아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또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본체는 17호인데 탄두를 조금 가볍게 해서 다른 탄두를 씌워서 발사고도를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는 한미 군사 당국이 차차 조사를 하면 점점 더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다, 모라토리엄 폐기를 했다, 대놓고 선언을 한 것이죠.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파장을 가늠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그간에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ICBM을 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전략무기 핵심 타격수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그러니까 사실 2017년에 화성-15호를 실험발사했고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핵무력 완성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만으로도, 15호만으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 핵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7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이다.

별명이 있습니다. 괴물 ICBM. ICBM 중의 ICBM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거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탄두를 탑재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이 탄두가 하나의 탄두만 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탄두를 탑재해서 갑니다.

가다가 결국은 목표물에 도달해서 탄두가 두어 개로 나눠지는 거죠. 이론적으로 워싱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LA, 시카고 동시에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탄두로 가면 요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15호보다 훨씬 더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타격수단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탄두가 목표물을 적중시키려면 그 탄두를 목표물에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은 아직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대기권을 벗어나잖아요. 정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엄청난 열과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대기권에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아직 북한이 이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타격 수단을 만들어놨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저는 충분히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 벌써 몇 번째예요. 제 기억으로는 11번째? 이번이 12번째 미사일 도발인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련의 도발이 이번에 정점을 찍은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면 그런 기술이 완벽하게 구비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ICBM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종 핵탄두의 실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별다르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표현도 없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김재천]

글쎄, 그냥 자신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 있게 실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고 그러니까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먼저 타격했을 경우에 우리는 확실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타격수단을 구비를 했다. 너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버틸 수 있겠냐, 시간은 우리 편이다, 결국 협상장에 나오겠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우리는 새로운 신종무기들을 개발할 것이고 자력갱생에도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너희 편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대결국면, 강대강으로 가겠다. 이런 의제를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8일 전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폭파되면서 방신에 가까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ICBM을 쏘면서 어쨌든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런 시기라든지 발사를 약간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재천]

그렇죠. 이게 다 계획된 것 같고 사실 16일에 발사 성공을 거두고 그때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 발사를 하고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라는 것이죠. 북한 내부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이면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일성 생일이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봐라, 이 정도의 무기를 개발한 나라인데 너희들은 조금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용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권교체기이고 정권교체기에는 북한이 언제나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일종의 힘겨루기라고 할까요. 지금 특히 신정부가, 5월이면 출범하면 신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길들이기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크라이나전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도발을 감행을 하더라도 과연 너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니, 이런 고려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시각 오늘 새벽으로 UN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예상과 마찬가지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리거 조항에 따른 제재에 반대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천]

그러니까 2017년이죠.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했고요. 그때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2937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원유는 400만 배럴, 그다음에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50만 배럴 이렇게 딱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 제재를 위반한다면, 이런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이런 상한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 그게 그런 트리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를 위반한다면,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그런 위반이 트리거 촉발, 새로운 제재를 촉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교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UN 결의안에서 이런 트리거 조항이 엑티베이트 되는 것을 허락을, 결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새로운 결의안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트리거가 촉발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어쨌든 미국이 독자 제재를 가했고요. 그렇지만 UN 차원에서의 새로운 결의안은 통과되기가 조금 난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도 가정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의 핵 위협에만 꼭 핵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핵 공약을 폐기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에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재천]

이게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핵폐서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발표합니다. 핵폐해보고서를 보면 신 행정부의 이런 정부의 정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성격은 어떻겠구나 이걸 가늠해볼 수 있는데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보고서에는 핵선제 사용 불가의 원칙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적성국가가 미국이나 동맹국가를 대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에만 미국이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핵 선제 불가능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죠.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아니, 지금 우리 적성국가가 핵으로 위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걸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핵으로 공격을 가할 때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많이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게 단일 목적의 원칙이라고 해서 소울포퍼스. 그러니까 적성국가나 미국이나 동맹 국가를 핵으로 가격을 했을 때, 공격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핵으로 위협을 가했을 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협을 가했을 때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에 대응하는 단일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이게 소울포퍼스 프린시플, 단일 목적의 원칙입니다. 이게 들어간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어제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일 거예요.

보도가 나온 것이 그런 단일 목적 조항도 폐기가 되고 핵무기를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적성국가들이 핵위협, 핵사용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그런 무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당연하죠. 당연히 미국이 핵 보복을 하는 것이고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타격을 가했었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핵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김재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핵 정책을 조금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조금 줄여가려는 그런 발상을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세요.

지금 푸틴이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생화학무기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거 대량살상무기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갖 종류의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종 핵탄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탄두 사이즈가 큰 것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기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가 우리가 보통 신냉전의 경쟁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중 경쟁이 시작이 됐었는데 러시아가 적극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북한도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있는 독재국가 연대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해서 역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삼아서 핵 보유를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미국과 북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호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편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제재, 규탄, 다시 도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까?

[김재천]

사실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도발 그다음에 대응, 제재, 그러면 또 새로운 도발.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대북 무력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력 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나쁜 정책. 왜냐하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군사 옵션도 저는 한반도의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제재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모든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협상을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것이죠. 그것은 북한과 중국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재를 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제재를 더 강력하게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방어 능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억지 능력도 제고하고 그러면 북한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북한이 전략적인 계산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것이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핵무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략적인 계산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정책도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개의 정책보다는 덜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정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북한 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재천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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