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3시간 넘는 화상 회담..대만·인권·코로나 놓고 팽팽히 맞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격렬히 대립해 온 핵심 쟁점을 3시간 넘게 논의했다. 대만, 중국 인권, 무역, 코로나, 영유권 분쟁 등 미·중이 갈등을 빚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뤄졌다.

두 사람의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열렸다. 이전까지 두 사람은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다. 이번 첫 정상회담은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화상 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정상이 단독으로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등 국제 사회에 수 차례 참석했으나, 시 주석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외국에 나가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복잡한 성격과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으며, 우리의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와 우리의 이익과 가치, 관점이 갈리는 분야를 다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신화사는 “쌍방은 중·미 관계 발전의 전략성, 전체성, 근본성 문제와 공동 관심과 관련된 중요 문제를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를 심화했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 모두 이번 만남이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쌍방 상호 이해를 돕고, 중·미 관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긍정적 전망을 강화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 영도력(리더십)을 발휘해 미국의 대중 정책을 이성적이고 실무적 궤도로 회귀시킬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새로운 시기 중·미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상생(윈윈)을 제시했다. 양측이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우선 추진해야 할 네 가지 사항으로 대국의 책임 발현, 평등 호혜 정신에 따른 각 영역 교류 추진, 중·미 관계 탈선 방지, 국제·지역 문제 협조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고, 미국의 동맹·파트너와 함께 21세기 길의 규칙이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진전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중 첫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팽팽히 맞선 핵심 쟁점과 양국 입장, 주요 협력 분야를 정리했다.

① 대만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만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존중한다는 것과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현상태를 바꾸거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은 세상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란 중국 측 입장이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을 향해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대만해협 정세는 새로운 긴장에 직면했고, 대만 당국이 거듭 ‘미국에 기댄 독립을 도모한 것’이 원인”이라며, 대만 독립 움직임에 호응하는 미국 일부 세력을 향해 “불장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타버릴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 라인(홍선)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② 중국 인권

두 정상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도 논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행태뿐 아니라 인권에 관해 더 광범위하게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선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무슬림 소수 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외교적으로 보이콧(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화사가 보도한 회담 결과문엔 대만을 제외한 중국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 주석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맞춤형 산품이 아니며, 우리는 상호 존중 기초 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다른 국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한 신장·티베트·홍콩 인권 문제를 중국 내정이라고 선을 긋고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시 주석 모두 발언에도 “각자‌ ‌국내‌ ‌일을‌ ‌잘‌ ‌처리하면서‌ ‌국제‌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③ 무역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도 중점 논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경제 관행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할 필요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서명한 양국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대외 개방 확대와 양국 윈윈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측에 중국 기업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자 선명한 표지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 세계화를 더 개방적, 포용적, 보편적, 평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동 이익 방향 발전 결심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쌍방이 대협력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했다. 그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 공상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더 쉽게 하도록 ‘패스트트랙’ 확대에 이미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외국인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협력 방안과 별개로, 시 주석은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은 국가 안보를 세워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SMIC,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이나 군과의 연계 의혹을 내세워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④ 코로나

중국은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한 중국의 기여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 감염병은 인류사회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재증명했다”며 “단결 협력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국제 사회가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코로나 기원을 놓고 미국 일각에서 끊임없이 중국 실험실 유출설을 제기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코로나 백신 기부를 자찬했다. 시 주석은 “전 세계 방역 급선무는 백신 적자를 해소하고 백신 격차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백신이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성명엔 코로나 관련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