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법인격 없는 제주 행정시, 민주성 보장 어렵다”

양영전 입력 2022. 9.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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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 행정시 체제 문제의 핵심을 ‘법인격’ 여부로 꼽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미 계속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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