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재난지원금 지급 잇따라..선거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KBS 대전]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이어, 일선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지 않는 지원금 지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령시는 다음달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서천과 태안도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민 피해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김동일/보령시장 :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657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충남도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계룡과 금산을 제외한 충남 13개 시군은 모두 도비에 자체 예산 수십억 원을 보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됐던 노점상과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들이 예비비까지 털어 지원금을 얹어주고 일부에서는 이중으로 지원금을 내주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정환/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종의 포퓰리즘 또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 복지 총량제 도입 등 견제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유민철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