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험설계사, 특고 생활안정자금 안정자금에 포함시켜 달라”

기사내용 요약
1~4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아와…5차서 제외대
노웅래 “업종별 아닌 소득별 지원이 진행돼야”
“설계사, 노동권 인정못받아…제외근거 알고파”
“6000명 조합원, 40만 설계사 투쟁해 나가겠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보노련)는 보험설계사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것을 비판했다.

보노련(공동의장 오상훈·오세중)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삼성화재노동조합, 민주노총사무금융노동조합과 함께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오상훈 삼성화재 위원장, 이철형 삼성화재노조 RC지부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김태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발표하며, 보험설계사 등의 직종을 제외했다.

다만 1차부터 4차까지 개별 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아 온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각각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노조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험영업인노조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웅래 의원은 발언을 통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되려 보험영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업종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진행돼야 하며 대상자를 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은 개별 노동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한 만큼, 업종별이 아닌 개인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 반 만에 등록된 보험영업인이 2020년 3월 말 11만354명에서 2021년 9월 말 8만6021명으로 2만4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2만6000여 개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도 제외돼 생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보험대리점협회 조사결과, 보험영업인의 93.3%가 소득이 줄었고 보험영업인 4명 중 1명은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영업인들은 노동3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영업인들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대면영업이 제한되어 생활비조차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또한 보험영업인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현재도 한화생명본사 앞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천막투쟁을 하고 있는 한화생명지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면서 금융보험업 평균임금 증감이 아닌 각각 개별 심사를 통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보노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보노련은 6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전국 40만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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