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쓸통]투표율은 오르는데..”내 목소리 정치에 반영” 5명 중 1명 불과

기사내용 요약
올해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투표율 70%대
정치적 역량감 18.2% 그쳐…2013년來 최저
부패인식지수 OECD 37개국 중 23위 ‘하위’
기관 신뢰도 47% 최대…국회는 20.2% 최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투표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인 ‘정치적 역량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정부의 청렴도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투표율 차이는 0.73%포인트(p)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대선 열기는 투표율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선거 참여도는 2007년 저점을 찍은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 89.2%였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0년대까지 80%대 투표율을 보이다가 2007년 63.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2012년(75.8%), 2017년(77.2%)에 이어 올해(77.1%)까지 70%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도는 올라가는데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역량감’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등의 항목으로 측정됩니다.

정치적 역량감은 2020년 18.2%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내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된다’고 느끼는 국민이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은 2013년 26.7%에서 감소해 2016년 19.2%로 낮아진 이후 2019년 26.2%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다시 18.2%까지 추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7.7%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을 보인다고 응답한 정도는 18.7%에 그쳤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정부의 신뢰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0년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지수는 6.1점으로 전년보다 0.2점 증가했습니다. 2020년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180개국 중 33위로 전년(39위)보다 상승했으나 OECD 국가 37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23위로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멕시코가 3.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콜롬비아(3.9점), 터키(4.0점), 이탈리아(5.3점) 등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해 작성됩니다.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2020년 기관 신뢰도는 47.0%로 2019년 41.5%보다 5.5%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국회 신뢰도는 2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의료계(71.2%)와 비교하면 51.0%p나 차이가 납니다.

2020년 시민의식은 7점 만점 중 5.46점으로 전년보다 0.02점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금 납부’와 ‘법·규칙 준수’가 6.0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으며 사회, 정치단체 활동은 4.6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관심도 5.3점에 그쳤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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