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외 온실가스 감축 ‘박차’..플랫폼 신설, 공공기관·민간 참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펼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 기업의 참여 수준도 끌어올릴 예정이다.

다음 달 국제감축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신설하고, 매달 정책 과제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NDC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내놨다.

국제감축사업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펼치고 국제에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투자·구매·기술지원 등을 가리킨다.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산림화 사업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환경부가 진행 중인 시범 사례로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이 있다. 폐기물 700만톤(t)이 묻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매립가스를 전부 모아서 소각하는 사업인데,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54만t 감축이 예상된다.

정부가 굳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려는 이유는 관련 실적이 우리나라 NDC 달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 힘을 합쳐 국가 간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국제감축사업을 실시하면 감축량 분배 협상 등을 거쳐 국내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

일본과 스위스는 이미 국제감축으로 NDC 달성을 보완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작년 NDC를 상향하면서 오는 2030년 국제감축 목표로 3350만t 규모의 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비용 효과적인 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 기반을 다지고자 다음 달 국무총리실 국제감축심의회 산하에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관련 부처, 전담기관, 국제기구 등이 매달 세부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규범 마련을 9월 중 마무리한다. 국제감축등록부 등 관련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며, 오는 2030년까지 국제감축 경로를 고려해 연차별 정부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국제감축사업 추진과 실적 이전을 위한 국가 간 양자협정 체결은 확대한다.

먼저 정부는 우선 협력대상국(18개국)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표준 협정문을 연내 만들 계획이다. 상대국 협조는 양자 환경개선사업(ODA) 등을 연계해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의 경우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감축사업 지원 펀드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출자를 검토한다. 현지 사업 주체와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한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국제감축사업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의 대형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 3회 신청, 최장 4개월이 소요되는 예타를 수시 신청, 최장 2개월 소요로 단축한다. 민간의 높은 투자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규모 장기 투자는 공공기관이 이끈다는 구상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