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경찰”..현직 자치경찰위원장 비판

[KBS 전주] [앵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직 자치경찰위원장의 입을 통해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행 아홉 달째를 맞은 자치경찰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눈 뒤, 자치경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겼습니다.

지자체장 등 유력 인사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 맞춤형 치안 대책이 나오고, 관련 지자체 예산 확보가 쉬워질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장이 내놓은 평가는 ‘무늬만 자치경찰’이었습니다.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 “사람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자치경찰이 뭐 하는지 목적도 없고. 그야말로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자치경찰의 법적 개념과 업무가 모호하고, 인사권과 독립된 예산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북경찰청에서 넘어온 예산이 한해 78억 원 정도라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자체 지원을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 “내가 도지사라면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돈만 내라고 하면 대겠습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치경찰법을 만들어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자치경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한지, 주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서윤덕 기자 (du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