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유세 동결·양도소득세 완화 본격 추진”..’대선 패인’ 부동산 주력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하루 앞둔 22일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해도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재산세와 보유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71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입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속도감 있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은 선거 전에도 선거가 끝난 지금도 일하는 민생정당, 국민을 위한 정책 정당임은 변함이 없다”며 “3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50여일 동안에도 민생개혁 입법과 정책 현안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3일 발표될 공시지가와 관련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되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2020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돼서 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여러 세제 얘기, 건축규제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우리 당 의원들과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한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묻자 조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도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