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감 선거 기획 2편] “막강한 권한 교육감”..”시민들은 몰라요”

[EBS 뉴스]

이렇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이건만,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습니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후 벌써 네 번째인데, 매번 깜깜이 선거란 같은 지적이 나오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최이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1년 예산은 80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만 해도, 10조 6천억 원가량 됩니다.

고정 비용인 인건비를 제외해도 교육감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서울만, 4조 원가량 됩니다.

교사를 포함한 서울 교육 관계자 8만 3천여 명의 인사 권한도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도 결정할 수 있고, 교육감 성향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 소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 시민들에게 교육감 후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현아 / 대학생

“(교육감)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세요?)”

“딱히 없어요”

윤수지 / 대학생

“없습니다. 대선 끝나고 오히려 정치 쪽에 관심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한 방송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를 묻자 62.8%가 없거나 모름이라고 답했습니다. 

4년 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유권자는 41%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동시 지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시도지사 등 굵직한 지자체장 선거와 이슈에 가려지기 일쑤였습니다.

홍섭근 연구위원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후보들이 진보 후보나 보수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체성도 모호하고 과연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별로 없거든요.”

자녀가 있는 유권자들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 하는 동시에 교육을 관심사에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다시 나오면 재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17개 시도 교육감 본후보 등록 결과, 13개 지역의 현직 교육감이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입제도 등 교육감 권한 밖의 발언이나 체육관이나 교육회관 설립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난립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선물 보따리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의 법적 권한 외의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재정 사항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산도, 권한도 막강한 교육감 선거, 하지만 무관심 속에 그들만의 리그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