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尹 왜 지지율 떨어지고 욕먹는지 모르는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윤건영”尹 왜 지지율 떨어지고 욕먹는지 모르는 듯”

– 대통령실이 감독이고 각 부처가 배우인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

– 인사와 민생 실패에 따른 여론을 돌리기 위한 의도인지 의심

– 국민의힘, 文 정부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해명 못하는 모습 딱해

– 대통령,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문제 과감하게 정리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정치권에서는 탈북 어민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공개됐고요. 이런 통일부의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여기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 인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두 사안을 함께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시기도 했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네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지금 TF에도 계시는데, 북한에서 선박 남아 있는데 대선 하루 전날 돌려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인가요?

◆ 윤건영> 이미 윤석열 국방부가 당시 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원들이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전례에 따라서 현장 조사 후에 송환 과정을 밟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동해나 서해상에서 표류하거나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일례 중에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대부분 송환합니다.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에 194명이 북으로 송환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군에 의해서 나포 당일날 바로 송환된 경우도 5번이나 되고요. 나포된 지 하루 만에 송환된 경우도 10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비춰보면 조선일보 보도는 대단히 일정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상적인 송환과 큰 차이가 없는데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5시간 정도 군에서 조사했다. 절차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늘 따라붙는 말이 제대로 국정원이 포함되고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신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포된 선박을 계신 분들을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조사를 장기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포 당일 날 즉각 송환하는 경우도 5번이나 되고요. 그다음 날 송환한 경우도 10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합동신문 절차가 생략된 게 아니라 군과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 김우성>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데, 이 매뉴얼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 건가요?

◆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때 소관 업무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다만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귀순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해로 내려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이 고장 났거나 항로를 이탈하거나하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는 육지하고 달리 철조망을 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정리한 매뉴얼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매뉴얼이 없이 대응한 거면 직무유기다.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 전 정부를 맹공하고 있습니다. 어민 살해 16명을 죽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아마 북한 이탈 주민 얘기를 듣고 한기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태경 의원은 DNA나 혈흔 감식도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6명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특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참혹한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해 용의자 2명으로부터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했기 때문에 흉악범들의 살해 내용을 특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6명이 살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세상 대명천지에 있습니까?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말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근거라는 것이 탈북자 1명의 전언입니다. 한미 연합 정보 자산보다 탈북자의 근거 없는 전언이 더 신뢰한다는 것이 답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한마디로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여당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흔을 발견한다 치더라도 DNA 데이터는 북한 데이터입니다. 피해자가 북한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지역도 북한입니다.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가 통일부에 가서 차관에게 물어봤습니다. 탈북자 중에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넘어온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상관을 죽이고 탈북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 와서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6명을 죽인 2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져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법조계에 있는 대다수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서 있고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 김우성> 정확한 조사가 없고 피해자, 즉 사망하면 사망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 윤건영> 혈흔을 가지고 피해자 DNA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DNA가 있는 곳은 북한입니다. 확인 불가능한 겁니다.

◇ 김우성> 실제 사법재판에서도 정황상 살인이어도 살해 도구가 발견이 안 되거나 시신이 발견이 안 되면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짜여졌다.’ 이런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도 하셨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거 정말 잘 기획된 시나리오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건영> 모든 정황들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 국정원, 통일부, 관계 부처가 움직입니다. 즉 국정원은 전직 원장을 고발하고 통일부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실이 감독이고 각 부처의 배우인 것처럼 잘 짜여진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전임 정부와 흔들기, 흠집내기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심들을 하는 겁니다.

◇ 김우성> 그런데 통일부도 그렇고 국방부 또 해경 여러 기관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과거 지난 정부와 달리.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 윤건영> 그래서 어제 저희 민주당 TF에서 통일부를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3년 전 입장과 왜 180도로 바뀌었느냐,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추방된 사람들에 대한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 또는 범행 진술서를 통일부 내에 단 한 명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입장 번복에 대한 그 어떤 보고서도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시킨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180도로 바꾼 겁니다.

◇ 김우성> 근거 자료가 없이 바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윤건영> 맞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통일부 노조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통일부가 정치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누설되니까 통일부 내에서 제보자를 찾고 입 단속시키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 김우성> 영상 공개를 하면서 사실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인데, 이게 판문점 지역에서 이렇게 영상을 그것도 개인 직원이 찍었다고 처음에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런 영상 사진들이 찍히고 또 공개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 윤건영>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갈 수도 없고요. 사진 촬영 자체가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통일부를 가서 영상 촬영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변변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어찌 보면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진과 영상은 공개했지만 그들이 얼마만큼 흉칙한 범죄를 저지르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진술서는 아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뭔가 좀 조직적이다라는 의혹 제기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행동들 혹은 그런 주장들이 가리키는 칼끝은 전 정부가 아니라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건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괴롭히기를 통해서 결국 칼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경제가 어렵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과거와 싸우는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끝내기 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인사 실패 또는 민생 실패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해 봅니다.

◇ 김우성> 말씀 나오신 김에 경제 민생 어려운데,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국민의힘 직무대행이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전 정부가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했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에 외부적인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 정부 때문이다. 어떤 입장이세요.

◆ 윤건영> 우선 권성동 대표의 연설과 어제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을 두 개가 동시에 있었는데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승전 문재인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문제든지 문재인 정부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단 하나도 해명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말 그대로 딱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싶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직원 추천안 문제가 커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한마디로 공적 마인드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기준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보은성 인사가 수위를 넘어선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평소 진 빚을 몽땅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대통령실이 논공행상하는 곳은 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끼리끼리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에 잘 아는 사람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검사 아니면 오랜 지인, 딱 두 부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폭이 좁으니까 사고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정운영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우성>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어제 사실상 엽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엽관제가 말 그대로 정치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지난 정부를 같이 비판을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행정요원, 이런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안에도 계셨으니까요. 두 사안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윤건영>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근무 기강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최근에 청와대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투잡, 사내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

◇ 김우성> 대통령실 직원들이.

◆ 윤건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서너 번 반복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채용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추천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추천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의 문제인데, 능력을 보고 고르느냐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을 고르느냐 이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사람들만 뽑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역대 청와대 직원은 늘공과 어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늘공은 계속 공직을 하신 분이고, 어공은 어쩌다 되신 분인데.

◇ 김우성> 이른바 별정직 이런 분들이에요.

◆ 윤건영> 맞습니다. 예전부터 늘공들은 부처에서 균형 있게 추천받아서 행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검찰 수사관이 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총무비서관실이라는 곳은 대통령실 살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관이 거기 왜 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일 잘하시는 분을 파견받으면 되고, 행정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안부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상식이지.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는다는 게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아는 사람 관계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고 지지율은 점점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 김우성> 해명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또 검증 과정에서 채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좀 하고 있는 상태, 즉 직을 그만두시지 말라고 했다. 이런 해명도 내놨거든요. 직접 청와대 안에 계셨잖아요. 채용할 때 보통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직을 갖고 계세요. 최종 채용될 때까지는.’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 윤건영>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변명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면 그 전까지는 채용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정리하고 청와대 직원으로 뽑아야죠. 청와대 직원이 어디 일반 기업의 직원도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우성> 알겠습니다. 지금 도어스테핑도 바뀌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지지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셌다, 인사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윤건영>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김이 세든지 결국 인사권자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죠. 만약에 인사 과정에서 소위 비선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이기도 합니다. 인사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국정조사나 특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혹 제기, 혹은 대통령실의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드러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윤건영> 당연히 추진돼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자고 하면 자료를 공개하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국정조사 이전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변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인사 실패나 민생 실패에 대해서 교묘하게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국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전혀 문제가 없다. 인사도 문제가 없고 민생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을 먹는지 모르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변명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에서 성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승리에 도취돼서 좀 오만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성찰한다고 하셨지만, 또 지지율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는 말이었습니다만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오히려 박수현 청와대 전 소통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탄핵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취지도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런 얘기는 할 단계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정치인이시고 또 청와대도 계셨으니까요. 이 상태라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윤건영> 최소한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의 태도와 대통령의 변화인데 그 부분이 없이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을 바꾼다든지 다르게 아무리 겉을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우성> 본질이 안 바뀌므로 좋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건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