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권 압박한 화물연대, 여야 입장차에 실질 해법은 ‘미지수’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유지를 약속하는 등 화물연대에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서다. 일단 민주당은 자체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안전운임제,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파업 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 핑계를 대면서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국회에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했다. 법 개정을 위해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원 구성을 해달라는 얘기다. 또 민주당 지도부에 원 구성 직후 관련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한 법 개정, 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민주당·화물연대본부 실무협의 기구 구성 △ 국토교통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 추진 △을지로위원회 의원단 국토부장관 항의 방문 △ 당 지도부 국무총리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약속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가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TF를 구성해안전운임제 상시화·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순, 조오섭 의원이 중심이 돼 안전운임제 안착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화주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뜻을 모은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여야정 간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토부에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가 총파업 대응으로 바쁘다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직접 대화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있나”라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며 “‘법대로’를 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파업 철회’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무리한 투쟁을 택했다. 민생을 가로막는 투쟁”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한 후, 이날도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여당은 총파업으로 유통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물류난이 악화돼 결국 민생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법안이 발의돼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간 최대공약수를 찾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몰제 #국민의힘 #화물연대 #화물연대총파업 #안전운임제 #유가연동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