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새 정부 민관위원회 기대, 정책 함께 만들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 정부가 민관 협업을 강조한다”며 “(정부 출범 후) 민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 민간 입장으로 보면 ‘롤(역할) 체인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으로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민관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이젠 정책을 만들 때 공동으로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관합동위원회를 두고, 민간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국가 어젠다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최 회장은 “규제 개혁도 그 틀에 같이 있지 않을까”라며 “(민관위원회에서) 규제가 필요한가, 바뀌어야 하나, 폐기돼야 하나 등 많은 얘기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어떤 일은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를 자발적으로 많이 줄이는 쪽에 뭔가를 준다고 하면 탄소를 줄일 확률이 더 커진다.”

최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부각된 데 대해선 “ESG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전시키면서 돈을 벌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트렌드”라며 “정부가 (기업이) ESG를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점수 많이 받는 곳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처벌 대상과 수위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는 건지, 이 법으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건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 데이터가 쌓여 얘기해야 유효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 문제를 형법 형태로 다루면 비용 등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모두 회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계 맏형’으로 다시 부상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과 관련해서는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라이벌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단체끼리 힘을 합하고 ‘으쌰으쌰’ 해야 할 때”라며 “(재계단체 간) 반목이나 갈등은 없다.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만났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친하다”고도 했다.

다만 SK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SK를 포함한 재계 4대 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전경련 재가입은) 여건이 되면 고려할 수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은 1993~97년 전경련 회장을 지냈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경련이) 쇄신과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 같다”고 풀이했다. 경제단체의 한 인사는 “전경련 가입 여부 자체보다는 경제단체들이 새 정부 들어 민관 협동을 위해 일하는 쪽에 힘을 더 싣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듯하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