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9곳 소멸위기..서천 등 13곳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듣기에도 참 생소한 말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조성된 국가출연금 정도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해 앞으로 시·군 유지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107개 지자체를 선정,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충남도 내 시·군 중 무려 9곳이 포함됐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도 꺼리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다 보니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지난해 충남은 0.96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약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0만 990명으로 2016년 대비 약 35%나 감소했고, 청년인구 역시 2011년 60만 1923명에서 2021년 51만 6059명으로 10년 새 무려 8만 5864명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충남도 내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수는 시·군별로 증감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입생은 1만 8931명으로 지난해보다 197명이 증가했으나 천안과 아산에서만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보령 95명, 논산 42명, 서천 39명, 서산 37명이 줄었고 취학아동이 없어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도 보령과 부여에서 각각 1개교씩 나왔다.

#취학아동 없어 초등학교 신입생 받지 못한 학교 2곳

충남도와 9개 시군이 도청에서 머리를 맞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출산율 등 단순한 인구의 양적 증대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활력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협업을 통해 타 정책과 재원을 연계한 종합적 투자계획 수립과 기금을 활용한 실질적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금 확보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도 없다.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육아, 취업, 주택문제 등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