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 구축 안해”
중국 국영 청두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은 9일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며 “한국 정부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위기를 거론하며 과거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런민즈쉰도 자사 홈페이지에 청두TV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사태가 택배업과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대형기계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과 자동차 업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수출 통제와 관련 “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고 있고,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원이 중국으로 편중돼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 요소 등 비료 품목의 수출전 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의 해관총서(관세청)는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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