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제2 대장동’ 우려”

[경향신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에서 건설하는 주택 약 17만4000가구 중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개발이익은 8조14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전체 주택 공급용지의 절반 이상은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계양으로 59.4%(47만1000㎡)에 달하며, 남양주왕숙은 58.2%(173만6000㎡), 하남교산은 53.8%(71만2000㎡)수준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이들 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045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 수준의 공공택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창릉 1만5200가구, 부천대장 8000가구의 민간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최대 2조53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사업자 추정 개발이익. 참여연대 제공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사업자 추정 개발이익. 참여연대 제공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가구를 분양한다고 보면 아파트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될 것”이라며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등을 포함하면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에서 ‘제2 대장동’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논란이 된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들은 택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일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요구했다.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택지 조성과 공급 뿐 아니라 주택건설과 분양까지 주도하는 방식이다. 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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