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공교육 정상화 역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은 대입 정시 확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 전형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사교육 등 입시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정시 수능위주 전형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조처로, 2021학년도 29.1%에서 40.5%로 비율을 크게 늘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 이에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가 입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일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열린 제83회 총회에서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바라는 제안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안문에서 “‘정시비율의 확대’는 그동안 지속돼 온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제안한다”며 “이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또 다시 수능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시험과 정시 선발 비중이 높아질수록 비수도권 학생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수험생의 약 70%가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지역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수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방안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실제 통계를 확인하면 오히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는 사교육에 유리한 수도권 학생에 편중돼있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는 지역 격차 또는 줄 세우기 등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도 정시 확대 기조와 엇박자를 내면서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존치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국 교육감들은 급격한 정책변화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정대로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고등학교의 한 진로진학담당 교사는 “정시가 확대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변화 없이 2025년에 시행된다면 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며 “대전 지역 고등학교가 수시 위주로 대입 전략을 세워온 만큼,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안착과 함께 정시 확대가 얼마나 이뤄질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