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통령실 ‘2실 5수석’으로 축소..’외교·안보’ 1차장이 NSC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새 대통령실 인사를 발표하면서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구조로 개편이 확정됐다.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축소된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 담당이 1차장, 외교·안보 담당이 2차장을 맡던 것을 바꿨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차장이 맡기로 했다. 포괄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文정부 ‘3실장 8수석’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 폐지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내정됐다.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내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발탁됐다.

이에 따라 ‘2실 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와 비교하면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폐지됐다. 인사수석의 경우 인사비서관으로, 민정수석은 법률비서관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이제 포괄안보 시대…北 외 사이버·에너지·공급망도 안보 문제”

윤석열 정부는 국방 관련 인사가 맡던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안보실 편제를 대폭 개편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직제를 바꿔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을 맡고, 그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되며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인호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된다. 경제안보비서관을 1차장 산하에 신설해 전통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는 현 정보융합비서관실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정보융합팀을 신설한다.

국방 전문가가 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안보실 1차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형태다. 현 청와대의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차관 출신이며 김형진 2차장은 외교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차장 밑에 안보·국방전략, 신기술·사이버안보, 정보융합 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을 배치했다.

김성한 내정자는 직제를 개편한 데 대해 “우리는 이제 포괄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첨단기술의 보존 문제, 글로벌 공급망 등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안보 문제로 급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 간) 구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안보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안보TF(태스크포스)·국방혁신4.0민관합동위원회·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 3개 민관합동위원회가 신설된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이를 통해) 원로전문가, 청년 전문가들, 기존 관료들이 다함께 생각을 합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