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尹 “원전 최강국으로”..원전 10기 수명연장 검토(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전 10기 계속운전(수명연장)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차례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 등 원전 10기를 더 가동하는 방안이다. 원전 최강국을 목표로 30%대 원전 발전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조치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이데일리가 ‘수명이 끝나는 10기 원전의 수명연장을 검토하는지’ 묻자 “해당 분과(경제2분과)에서는 계속운전 여부 판단에 특정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각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 1·2호기의 수명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원전 수명연장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한수원이 지난 4일 고리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Periodic Safety Review)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PSR은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10년마다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원안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계속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고서다.

1983년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이 끝난다. 하지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고리2호기는 최소 10년 더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 고리1호기도 설계수명 종료 후 영구정지에 앞서 10년 더 상업운전한 바 있다.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24기 원전 중 고리2호기를 포함한 원전 10기가 2030년 전에 설계수명이 끝난다. 원안법에 따라 이들 원전 10기 모두 연내에 PSR을 제출해, 수명연장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들 원전은 △고리3호기(~2024년 9월) △고리4호기(~ 2025년 8월) △한빛1호기(~2025년 12월) △한빛2호기(~2026년 9월) △월성2호기(~2026년 11월) △월성3호기(~2027년 12월) △한울1호기(~2027년 12월) △한울2호기(~2028년12월) △월성4호기(~2029년 2월)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현재(1월 기준) 29.4%인 원전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부지 선정 문제로 신규 원전 건설의 조기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건설 중인 4기의 신규 원전 외에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원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규제하는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