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일·교육·과기부까지.. 文정부 ‘코드인사’ 전반 수사 확대되나

검찰이 지난 2019년 이미 관련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고, 수사가 시작되자 비슷한 시기에 사퇴 압력을 받고 물러난 다른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어서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사퇴한 기관장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 ‘코드인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전 이사장과 A씨 모두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해당 의혹은 과기부가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7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의혹을 제기하며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장 중에서 12명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부 중도 사퇴를 했다”며 “중도 사퇴한 배경에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찍어내기 감사, 임기 도중에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한 감사라는 의혹이 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B씨도 “2017년 말 과기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3년 만인 지난 2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나섰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