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작년 세수 풍년에도..아직 걷지 못한 국세 100조 육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 세금이 일제히 늘면서 ‘세수 풍년’을 거뒀지만 아직 걷지 못한 국세도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지원한 근로장려금은 5000억원 정도로 가구당 44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6%(57조2000억원) 증가했다. 관세 등을 포함한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2%다.

국세통계연보는 매년 12월에 발간하고 있지만 적시성 있는 이용을 위해 분기별로 일부 항목을 사전 공개하고 있다. 이번 1분기 공개 항목은 총 73개로 전년동기대비 13개 늘었다. 올해 공개될 항목(546개)의 13.4% 수준이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114조1000억원(34.1%)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가세 71조2000억원(21.3%), 법인세 70조4000억원(21.0%),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원(5.0%), 상속·증여세 15조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원(2.8%) 등 순이다.

소득세는 전년대비 22.5%(21조원) 늘었다. 부가세와 법인세는 각각 9.7%(6조3000억원), 26.8%(14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국 130개 세무서 중에서는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20조3000억원의 세수를 걷었다. 전년대비 18.7% 늘어난 수준으로 증권거래세 비중이 높았다. 이어 남대문세무서(18조2000억원), 영등포세무서(12조5000억원) 등 순이다.

반면 영덕세무서는 지난해 세수가 가장 적은 1072억원에 그쳤다. 정읍세무서(1239억원), 남원세무서(1402억원) 등도 세수가 1000억원대 수준이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11.5%)으로 연중 상시 개별 징수 활동을 통해 집중 관리 중이다.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000억원(88.5%)으로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

세목별 누계체납액은 부가세가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 22조5000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000억원(16.1%), 법인세 8조5000억원(11.5%) 순이다.

세무서별로는 강남세무서 누계체납액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세무서가 58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귀속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가구에 4953억원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2020년 귀속분(43만6000원)보다 소폭 증가한 44만1000원이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발생처를 보면 가구수 기준으로는 서비스업 18만5000가구(16.5%), 음식업 12만2000가구(10.9%), 건설업 11만7000가구(10.4%) 순이다. 금액은 서비스업 813억원(16.4%), 건설업 559억원(11.3%), 음식업 517억원(10.4%)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통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세정 지원 분야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국세통계 해설서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했다”며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 되도록 통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