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여가부 폐지’ 복수안 마련..’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무게 실려

새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이 이번주 만들어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부처 필수 기능을 존속시키는 복수안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치하고 있는 ‘통상부문’ 이관 문제는 외교부로 ‘통상’ 파트를 넘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1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주에 초안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인수위가 공약을 지키겠다고 ‘쐐기’를 박은 상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서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한 영역인 ‘가족’과 ‘청년정책’ 파트를 떼어내 다른 부처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방안이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것으로 여가부의 ‘가족’ 파트를 보건복지부의 ‘복지’파트를 합치는 것이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조직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또다른 쟁점인 ‘통상’ 파트는 외교부가 다시 통상 기능을 되찾아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선거 때부터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서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상 기능은 주로 외교부와 함께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고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따.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외교부의 이관을 공약했으나 집권 후 논의 과정에서 통상 업무를 산업부에 존치시켰다. 대신 통상차관보를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