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양대노총, 일단 ‘기대’

[김종훈 기자]

이 후보자가 오랜 시간 활동했던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에서 잔뼈가 굵었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과거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를 바란다.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당선자와 인수위의 반노동 기조와 기류에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과 맞물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몇몇 친자본 성향의 인사들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계 출신의 내정에 대해 주목한다”면서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을 담당해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던 이력과 경험에 기초해 새 정부의 최저임금 논의에서 적극적 입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1961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한국노총에 들어가 기획조정국장, 정책본부장, 중앙연구원장 등을 두루 지냈다.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노사관계 관련 일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공직 경험을 쌓은 적도 있다.

이후 다시 한국노총으로 돌아와 2017년 3월까지 정책본부장,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추진하자 합의를 파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낮은 인상률에 동의할 수 없다며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노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후엔 삼성전자에서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견을 충분히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청년일자리 문제, 양극화 해소,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보호 및 차별 시정 완화 등이 긴급하다”며 “여야 간 협치와 노사 간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협치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