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울교육감 단일화 갈등 ‘법정 비화’..조영달 예비후보 고소

기사내용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박선영 예비후보 추후 고소, 이주호도 ‘경고’
조영달측 “교추협, 무고죄 두렵지 않은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화를 추진해 온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협의회(교추협)가 경선에서 이탈한 조영달 예비후보(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교추협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추협은 “조 예비후보는 교추협 프로세스를 ‘부정하고 불공정하다’는 거짓말로 비방하고, 교추협 후보 경선 컴퓨터 시스템을 시연에 실패한,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거짓말로 폄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인 박성현·박소영(교추협 운영위원)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교추협 핵심 운영진을 2018년 박선영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라고 거짓 명예훼손했다”며 “이는 본인의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기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18일 교추협 불참선언 기자회견에서 “선출인단 투표를 집계하는 교추협 시스템은 시연에 실패할 정도로 부실하고, 교추협 운영진들은 대부분 지난 지선 박선영 예비후보(21세기교육포럼 대표) 선거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란 의혹을 주장했다.

교추협은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한 박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추협 선출인단 명단에 서울 미거주자가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일 후보 발표 전날인 지난달 29일 교추협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교추협은 “오늘 박 예비후보를 고소하지 않는 까닭은 그의 언행은 조영달 케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보다 엄정하고 치밀한 법률 대응을 위해 오늘은 일단 조 예비후보만 고소한다”고 밝혔다.

교추협 자문기구인 원로회의 기획위원이었지만 최근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추협은 “조영달·박선영·이주호 등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예비후보가 교추협이 주관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거짓말 혹은 과대포장 혹은 몽타쥬(montage, 부분적 진실 짜깁기) 수법으로 비방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고소 소식을 접한 조영달 예비후보측은 전날(1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으며, 교추협은 무고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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