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安 “추경 필요해..기재부도 준비” 인수위, 現정부 임기내 제출 요구

◆ 윤석열 인수위 ◆

27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상 등을 포함해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준비가 정부 부처와 인수위 실무 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때 속도감 있는 추경안 준비를 주문했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는 추경안 제출 및 집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며 “인수위는 현 정부 내에 추경 제출이 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들은 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신 대변인은 “불가피한 경우 새 정부 들어서 국회에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추경을 위한 예산 확보 실무 작업에 돌입했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에는 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문재인정부가 추경안 제출에 관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승인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이 추경 걸림돌로 거론된다.

인수위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을 꺼리는 만큼 기존 지출 계획의 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국채 발행보다 재원 조달 과정이 복잡한 만큼 이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추경에 관해 “문제는 재원이다. 어떻게 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러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은 돼야 추경안이 처리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추경이 쓰일 분야에 관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 문제와 보건 의료 분야 검사·시약 등에 (많은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송민근 기자]